동아시아의 역사문제:

한일관계의 반동의 구조를 중심으로

홍성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문제제기

▘왜 독불獨佛관계에서는 사과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회복되었으나 한일관계는 반복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는가? [Lind, 2008]

: 독일은 1945년부터 1960년 중반까지 교육과 기념행사와 같은 공공 담론에서 과거 잔혹행위에 대한 반성보다는 독일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우방국으로 격상

: 반면 일본이 많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일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린드는 그 이유를 국내적 반동backlash 으로부터 찾고 있음. 국내 보수 세력들로부터의 반동으로 인해 오히려 양국관계가 악화된다고 지적.

질문: 일본 내부에서의 반동은 왜 일어나는가? 일본 내부에서의 반동이 한일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목차
Ⅰ.	사과와 화해 그리고 반동
Ⅱ.	현재의 한일관계
Ⅲ.	역사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3가지 모델
Ⅴ.	반동의 구조적 원인: 일본의 국내정치
Ⅵ.	반동의 구조적 원인: 한국과 역외국가 (미국‧러시아)
Ⅶ.	결론

Ⅰ. 사과와 화해 그리고 반동 [Goffman, 1998; Lazare, 2004; Tavuchis, 1991; 천자현 2012]

1. 사과: 일방향의 게임

1) 사과의 주체

1-1) 개인: 자기 이미지의 방어나 관계회복을 위한 언변의 성격

1-2) 국가: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에 준 피해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사과를 의미

2) 사과의 형식 (공식/비공식)

2-1) 개인 대 개인

2-2) 개인 대 다수

2-3) 다수 대 개인

2-4) 다수 대 다수

3) 사과의 방식

3-1) 관념적ideological: 과거 악행에 대한 인정과 회한 그리고 이에 대한 표현

3-2) 행동적practical: 국가 차원의 보상, 법적 공판, 기념, 교육으로 분류

4) 국가간의 사과

4-1) 최소한의 사과: 비공식적으로 개인 대 개인의 차원에서 과거 문제에 대한 인정과 이를 표현하는 방식

4-2) 최대한의 사과: 공식적으로 다수 대 다수의 차원에서 과거 문제에 대한 인정과 이에 대한 회한의 표현을 함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보상, 법적 공판, 기념, 교육과 같은 방식의 행동으로 이행하는 방식

[표1] 사과의 개념

	주체	형식	방식
사과 Apology	개인	개인 대 개인	관념적	인정
				회한
		개인 대 다수
				표현
			행동적	보상
	다수(국가)
		다수 대 개인
				공판
				기념
		다수 대 다수
				교육
최소한의 사과: 비공식적으로 개인 대 개인의 차원에서 과거 문제에 대한 인정과 이에 대한 표현
최대한의 사과: 공식적으로 다수 대 다수의 차원에서 과거 문제에 대한 관념적 사과와 행동적 방식의 으로의 이행

2. 화해reconciliation: 양방향의 게임

1) 화해의 주체

1-1) 요청하는 가해국

1-2) 수용하는 피해국

2) 화해의 형식

2-1) 절차적 화해: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2-2) 물질적 화해: 경제 협력과 국가 차원에서의 보상과 청구권 지급의 형태

2-3) 관념적 화해: 심리적 차원에서의 문제해결 의미의 형태

3) 국가간의 화해

3-1) 최소한의 화해: 피해국의 사과 수용과 절차적 화해에 기반하여 미폭력, 살해위협의 부재의 형태

3-2) 최대한의 화해: 피해국의 사과 수용과 세 가지 차원의 화해에 기반하여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

[표2] 화해의 개념

	행위자	형식	정도
화해 Reconciliation	요청하는 가해국	절차적 화해	미폭력, 살해위협 부재
		물질적 화해
	수용하는 피해국
			상호 인정 및 존중, 비전공유
		관념적 화해
최소한의 화해: 피해국의 사과 수용과 절차적 화해에 기반하여 미폭력, 살해위협의 부재의 형태
최대한의 화해: 피해국의 사과 수용과 3차원의 화해에 기반하여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

3. 반동

: 한 작용에 대한 반작용의 형태

: 대중적지지, 명성, 영향력이 포함된 형태로서 집단적 반감으로 나타남

Ⅱ. 현재의 한일관계 [박철희 2014; 하영선‧오코노기 마사오 2012]

1. 일본의 사과

시기	주체	내용
1965년 2월	에쓰 사부로 시이나	한일국교정상화 조인식 사과
1983년 1월	나카소네 야스히로	방한 만찬사 사과
1984년 9월	히로히토 일왕	전두환 대통령에게 만찬사 사과
1990년 5월	아키히토 일왕	노태우 대통령에게 만찬사 사과
1990년 5월	가이후 도시키	정상회담 사과
1992년 1월	미야자와 기이치	방한 국회연설 사과
1993년 11월	호소카와 모리호리	정상회담 사과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위안부 문제 사과
1994년 3월	이키히토 일왕	김영삼 대통령에게 만찬사 사과
1995년 8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후 50주년 특별담화 사과
1998년 10월	오부치 게이조	공식적인 공동선언 사과
1998년 10월	아키히토 일왕	김대중 대통령 만찬사 사과
2001년 10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방한 독립공원 사과
2005년 8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후 60주년 담화 사과
2010년 8월	간 나오토	병합 100주년 담화 사과

[출처: 일본 외무성; 김영욱 2011]

2. 일본의 사과와 한일관계의 화해

▘대표적인 사과 및 수용의 사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표3] 당시 발언 내용

일본	한국
오부치 총리는 “한국 국민에 대한 식민지배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痛切)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 - 98년 10월 8일	김대중 대통령은 “문서에서 한국을 직접 지칭하고 우리에게 가한 피해를 반성 사죄하는 뜻을 표했기 때문에 무게가 종전과 다르다” - 98년 10월 9일

[출처: 1998년 10월 경향신문 (www.dna.naver.com)]

3. 현재의 한일관계

	단계	형태	현재
사과와 화해	1 단계	가해국의 과거 잘못에 대한 인정	국내정치의 인정과 부인의 반복
	2 단계	가해국의 잘못에 대한 깊은 회한과 사과	담화계승에 관한 의견불일치
	3 단계	피해국의 반성과 사과에 대한 평가와 수용	사과 수용에 대한 합의 부재

Ⅲ. 역사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3가지 모델 [Berger, 2008]

1. 경험적 모델experiential model

▘기본주장: 역사적 사실이 역사의식을 형성

: 가장 큰 딜레마는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겪은 역사가 상이하다는 점 → 이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극복 가능

: 개방된 사회일수록 국가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기 어려움

2. 도구적 모델instrumental model

▘기본주장: 정치적 동학이 역사의식을 형성

: 각 그룹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역사의식을 형성 → 그룹들의 목적간의 충돌사이에서 역사의식이 형성

: ‘진실authentic’ 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

3. 문화적 모델cultural model

▘기본주장: 담론이 역사의식을 형성

: 경험과 인식의 복합으로 형성된 담론으로 역사를 인식

: 규범적normative 성격과 인지적cognitive 성격의 공존 → 두 요소를 통해 형성된 렌즈로 세상을 바라봄

: 이 모델이 가장 일본의 역사인식 형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주장

Ⅳ. 역사문제의 등장배경: 왜 동아시아에서 역사 문제가 1990년대에 급부상하였는가?

1) 냉전의 종식으로 인한 새로운 정체성의 필요성

: 기존 냉전에서의 역사문제는 전략적 고려에 따라 부수적인 문제로 취급

▘중국: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로 인한 공산주의의 몰락은 더 이상 중국의 민족주의를 지탱할 수 없게 됨

▘한국: 경제적 부흥, 민주주의 확립,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인해 민족주의의 기반인 반공산주의 구도의 몰락

▘일본: 1993년 전후55년 체제의 붕괴와 경제적 침체로 인한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요구

: 일본의 경제침체는 국가적 자신감의 부족으로 연결 → 과거 제국주의를 이용한 자신감 회복 → 제국주의의 합리화

: 3 국가 모두 냉전의 붕괴로 인해 소멸된 기존의 정체성을 대체할 새로운 정체성의 필요성 상승

2)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한국‧중국: 1960년부터 80년의 일본의 경제적 우위는 90년대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점차 약화됨

: 경제성장으로 인해 형성된 자신감이 큰 요인

▘일본: 경제회복과 경제적 상호의존 추세에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이 급증함

3)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적 변화

3-1)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산층의 부상: 정치적 요구의 상승

3-2) 정보기술의 발전: 더 이상 국가가 정보를 독점할 수 없는 상황

: 과거 군부정부의 소멸과 민주주의의 확립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

⇒ 위의 3가지 배경으로 인해 역사문제는 급부상하게 됨

Ⅴ. 반동의 구조적 원인: 일본의 국내정치

성격	특징	시기
역사인식 형성의 전초단계	미국의 일본점령시기	1945-1952
역사인식 형성의 단계	일본 국내정치의 양극화 시기	1953-1989
역사인식과 마찰의 단계	민족주의의 등장과 마찰의 시기	1990-그 후

1. 역사인식 형성의 전초단계: 미국의 일본점령시기1945-1952

1) 미국의 일본점령시기의 목표 [Togo, 2008]

: 비무장화demilitarization, 민주화democratization,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2) 미국의 일본점령시기의 특징 [Togo, 2008]

2-1) 극심한 저항 없이 미국의 점령정책을 수용

: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가미카제かみかぜ 특공대, 미국과 영국에 대한 극심한 적대정책 시행

: 점령정책 시행 시 극심한 저항이 없었음

2-1-1)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세력에 대한 패배와 점령으로 인한 정체성의 진공상태

: 메이지 이후 이루어왔던 모든 성과가 단번에 무너지는 경험을 정신적 충격

2-1-2) 전쟁원인론을 통한 전체주의의에 대한 비판 및 회의감

: 모든 사람들은 동원해 국가를 황폐화시킨 전체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형성 → 새로운 제도형성에 대한 열망

: 국민, 언론, 지식인들 사이에서 민주주의적 제도에 대한 열망으로 연결

2-2) 일본의 기존 체제 하에 미국의 점령정책의 시행

: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황제의 유지위에 미국이 제시하는 평화와 민주주주의적 요소들을 혼합하는 형태로 발전

2-3) 역코스 정책으로 인한 일본의 내부구조의 형성

: 소련의 부상으로 인한 일본의 역할변경 → 1948년부터 빠른 경제회복을 강조 + 재벌zaibatsu의 해체 최소화

: 요시다 독트린으로 인해 경제회복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 미국과의 우호정책의 기초형성

2-4) 전범들의 정계 복귀

: 독일과는 달리 일본의 전범들은 정계로 복귀 후 국가재건에 합류

: 기시 노부스케きし のぶすけ → 일본의 총리 , 마모루 시게미쓰しげみつまもる  → 일본의 외무상

⇒ 초기(1945년)의 국가적 질문은 “도대체 왜 일본이 전쟁에서 패했는가?”에서 미국점령기를 거치면서 “전전의 일본의 정책들이 모두 잘못되었는가?”로 변경 → 향후 일본 국내정치의 양극화 polarization의 초석을 다짐

2. 역사인식 형성의 단계: 일본 국내정치의 양극화 시기1953-1989

1) 국내정치의 양극화의 배경

1-1) 정체성의 진공상태

1-2) 급격한 전전으로부터 전후로의 국내정치적 전환

1-3) 미국의 점령기 정책

⇒ 전쟁책임론せんそうせきにん과 함께 일본 국내정치는 보수세력으로 대변되는 민족주의자nationalist와 좌익으로 대변되는 사과주의자apologizer로 이분화됨 [Togo, 2008]

국내정치적 세력

⓵ 보수 세력conservatives

: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의 핵심세력들로 자신들의 정체성에 피해가는 정책을 회피

: 제국주의를 서양제국주의, 미국의 공격적 정책, 중국의 민족주의적 정권에 대한 대항제국주의로 해석

: 일본의 제국주의가 가져온 장점들에 집중. 예컨대 기초 교육의 도입, 근대 사회기반 시설의 형성과 같은

: 제국주의의 도덕적 파탄moral bankruptcy이나 미국의 도쿄재판으로 인해 형성된 역사의 부정

⓶ 좌익 세력left

: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역할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시각 견지

: 과거 제국주의의 피해국에 대한 무거운 도덕적 책임을 강조함

- 전략적 형성

: 미국과의 방위조약 체결에 반대하기 위해 원폭피해와 같은 역사적 아픔 강조를 통한 세력동원전략 취함

- 이데올리기적 형성

: 자연스레 일본의 아픔과 더불어 Cult of Victimization의 형성전략으로 귀결됨

2) 국내정치의 양극화 과정

2-1) 1940-1950년 시기 [Berger, 2008]

: 미국의 지원으로 일본의 보수세력은 경제부활성공에 힘입어 국내정치적 기반을 잡음

: 학교, 박물관 등을 통해 역사 내러티브 형성 정책을 강화함 → 이 과정에서 좌익으로부터의 정치적 공 격을 받음 → 일본 국내정치의 양극화의 구조화 정착

2-2) 1960-1970년 시기 [Togo, 2008]

: 보수세력의 민족주의적 정책이 강화되었지만 여론은 사과주의자들의 정책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했음

: 하지만 국민들은 개인의 생활수준 향상에 집중했기에 역사문제가

: 또한 한국, 중국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단계였기 때문에 역사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못함

→ 이로 인해 기시 노부스케きしのぶすけ, 이케다 하야토いけだ はやと, 사토 에이사쿠さとうえいさく 와 같은 보수 세력의 총리들이 역사문제와 국내정치를 균형 있게 통제가능

3. 역사인식과 마찰의 단계: 민족주의의 등장과 마찰의 시기1990-그 후

1. 1993년 - 국내정치적 전환점

: 1955년부터 유지되어 오던 자민당체제의 붕괴 → 반자민당 연립정권의 등장으로 정치적 전환점

: 1993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담은 고노담화, 1995년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사과를 담은 무라야마 담화 발표

2. 1996년 이후 – 자민당의 재집권

: 하시모토, 오부치는 한국, 중국과의 역사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해 최대한 자극 자제

: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 한일관계 일시적 완화 상태

: 2001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방문과 함께 21세기 한일, 중일 역사문제가 재점화

Ⅵ. 반동의 구조적 원인: 한국과 역외국가(미국‧러시아)

성격	특징	시기
한국 민족주의의 탄생 단계	해방,분단, 냉전의 시기	1945년 - 1989년
한국 민족주의의 전회 단계	탈냉전과 구공산주의와의 국교정상화	1990년 - 1990년 중반
한국 민족주의의 고착화 단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통한 자신감	1990년 중반 – 그 후

▘한국의 입장: 한국의 민족주의와 역사문제 [Park, 2008]

1. 한국 민족주의의 탄생 단계: 해방,분단, 냉전의 시기1945-1989

: 한국 민족주의의 반일감정과 반공주의의 두 기둥으로 형성

: 독립 전은 반일감정을 통한 민족주의 고취, 독립 후에는 분단과 한국전쟁을 통한 반공주의를 통한 민족주의의 고취

→ 이 시기 한국 민족주의는 수동적 방어성을 띔

2. 한국 민족주의의 전회 단계: 탈냉전과 구공산주의와의 국교정상화1990-1990년 중반

1) 소련(1990년)과 중국(1992년)과의 국교정상화

: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긴장완화 + 북한의 우방국들과의 관계회복

: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제에 있어 연합형성

→ 이 시기부터 역사문제는 양자적 문제가 아닌 지역적 문제로 전환

2)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한반도의 탈냉전화 시도

: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로 인한 자신감 상승의 시기

: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 1995년 북한 홍수로 인해 북한주민들에 대한 동정심 고취

→ 이 시기부터 반공주의의 민족주의에서 민족화해의 민족주의로 전환

: 반일감정 역시 감소하는 시기

→ 이 시기 한국 민족주의는 능동적 방어성을 띔

3. 한국 민족주의의 고착화 단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통한 자신감1990년 중반 – 그 후

1) 반일감정은 공세적 성격보다는 능동적 방어성이 강함

: 1990년대 초에는 비록 공세적 정책을 많이 펼쳤지만 그 이후로는 능동적 방어성을 띔

: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참배 문제에서 일본의 정책들에 대한 공세성을 띔

2) 반일감정은 지속성이 강하지 않음

: 매체에서 반일감정이 고취되면 일시적으로는 강화되나 오랜시간 지속되지는 않음

: 반일감정이 심화되었을 시, 주한일본대사관 주변에서만 시위가 나타나는 특징

3) 반일감정은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못함

: 반일감정을 통한 정치적 지지의 상승은 일시적이며 선거마다 활용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님

⇒ 일본의 우경화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전후처리를 부정하고 주변국들의 반감을 고취시키기 때문에 일본의 전략적 이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미국의 입장: 미국과 동아시아의 화해 [Straub, 2008]

: 미국은 동아시아의 역사분쟁에 상당한 책임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중립정책을 펼쳐옴

1. 역사적 책임: 미국점령시기 고착화된 일본의 정치구조에 대한

: 도쿄재판, 천황유지와 같은 정책으로 현재 동아시아의 역사분쟁의 근원을 형성한 측면

: 개입할 시에는 미국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구조

2. 도덕적 책임: 미국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 미국점령시기에 미국 군부들 역시 군위안시설 사용(일본정부의 지원)

→ 이는 미국이 강조하는 ‘여성’과 ‘인권’의 문제이기에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 따라서 미국은 일본과 관련된 역사문제에 대한 개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계산하여 불개입정책을 펼쳐옴

▘러시아의 입장: 러시아와 동아시아의 역사적 기억 [Hasegawa, 2008]

1. 일본과 러시아의 역사기억은 일본과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님

: 한‧중 vs 일본의 구도는 일본이 가해자인 반면 일본 vs 러시아의 구도는 일본이 피해자인 구도

: 1941년 일소중립조약 체결 → 1945년 소련의 일본 침략

2. 일본의 피해의식의 형성의 근원

1) 쿠릴열도의 할양cession

: 최남단의 2개 섬(에토로후, 쿠나시리)과 홋카이도 북쪽의 2개 섬(하보마이, 시코탄)

: 42만명 강제 추방

2) 일본인 피해

: 64만명의 포로 억류, 6만명의 전쟁포로 사망

→ 러시아로부터의 피해의식이 강함

⇒ 따라서 동아시아의 역사문제에 있어 러시아를 포함시켜야 피해국들에 대한 일본의 의식이 균형있게 접근될 수 있음

Ⅶ. 결론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한일국교정상화 50년의 해. 한국은 어떤 2015년을 준비하고 있는가?

[토론질문]

미국은 지금까지 한일관계와 동아시아의 역사문제에 있어 불개입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위안부문제나 교과서에서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으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전환의 배경은 무엇인가?

2. 우리는 일본이 사과를 했다고 보아야하는가? 린드는 반동의 개념을 통해 사과가 관계악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옳은가?

3. 우리가 원하는 사과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사과를 하면 우리 국민들은 만족하고 수용할 수 있을까? 국내적으로 합의가 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