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즈화, 김동길 옮김, <조선전쟁의 재탐구 : 중국, 소련, 조선의 협력과 갈등>, 선인, 2014.

SSK 동아시아지역질서연구회 대학원생 9월 세미나 발제문               외교학 전공 석사수료 옥창준

중국의 한국전쟁 연구를 본다는 것.

이는 동아시아지역질서 중 한 축을 차지하는 현대 북중관계의 기원을 탐사하는 작업. 특히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는 과연 무엇인가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을 반드시 짚어야 함. 무엇이 이둘 관계의 최종심급인가? 지정학(‘순망치한’/고전현실주의), 당 대 당 연대관계냐(혁명주의, 혈맹론), 국가 대 국가 관계냐?(현실주의). 이는 여전히 논쟁 중인 사안.

동아시아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의 본격적 조우의 첫 사례. 한국전쟁은 중국의 전략 인식을 잘 드러낼 줄 수 있는 좋은 사례.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 중공의 양자강 도하 때도 중공 지도부의 고민은 “미국 측이 출병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출병할 경우 격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좀 더 확장하자면, 한국전쟁은 냉전 시기 북중소 삼각관계의 기원이기도 함.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소련-동구, 소련-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기존 국제정치이론으로 잘 설명이 되는가? 아직 외교사/이론화 연구가 많이 안 된 주제.

Alexander Wendt and Daniel Friedheim, “Hierarchy under Anarchy : Informal Empire and the East German St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9, No.4, 1995.

”

이 책의 특징

외교사 저자의 핵심은 저자의 가설을 외교사료를 통해 증명해내는 것.

한국전쟁과 스탈린, 마오쩌둥(+김일성)의 개인 회고록이 없기에, 외교사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음. 션즈화는 그 방면에서는 거의 극한까지 나아간 사람임은 분명.

하지만 독자, 특히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핵심은 자료와 사료를 파악하는 것. 특히 중국/러시아 모두 자료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국가이기에 이 책은 <자료집>만으로도 의미가 있음.

션즈화의 주장 자체를 완전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음. 이 부분은 추후에 토론을 하기로.

- 이 책의 핵심은 1950년 2월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과 1950년 6월 한국전쟁, 1950년 10월 중국인민지원군 참전을 스탈린과 중국 지도부 간의 갈등 해소의 과정으로 연결시켜 해석한 점. 핵심 내용은 책 pp.65-69에 저자에 의해 잘 요약되어 있음.

- 외교사 책으로서 러시아 문서고와 중국 문서고에 대한 섭렵을 통해 중소 간의 전략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 준 점이 이 책의 백미. 특히 중국 지도부의 한국전쟁 결정 과정이 어떤 식으로 부침을 겪었는지를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대목은 이 책의 하이라이트.

- 스탈린의 전략적 이익이 “동아시아 부동항 확보”에 있었고, 이를 위해 김일성이 주도한 한국전쟁의 발발을 묵인했다는 관점을 일관되게 전개함.

- 소련이 조선전쟁에 동의한 중요한 원인은 아시아에서 소련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고 중소 관계 발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지 결코 중소 관계와 중미 관계를 고려한 것은 아니었음. 스탈린이 구상한 조선전쟁은 결코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님.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동의의 신호를 보낸 전제 조건은 미국이 조선반도에 무력간섭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 소련의 대미 원칙은 소련의 국력이 미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대항을 할 뿐이지, 절대로 소련이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적인 충돌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님. 스탈린이 조선반도에서 군사 행동을 승인하는 최종 권한을 마오쩌둥에게 맡겨 만일 미국의 간섭이 있을 경우 중국이 조선 원조의 책임을 지도록 함. 중미 관계의 파괴는 스탈린이 조선전쟁을 결정한 목적이 아니고 조선전쟁의 결과. (p.67.)

이 책의 내용

동북아 꿈의 부활 : 아시아에 대한 소련의 목표와 정책 방향/ 소련의 아시아 정책

- 1950년 스탈린은 국제정세가 변했다고 판단하고, 소련의 동북아 정책을 조정함.

스탈린에 대한 논쟁 : 공세주의자, 방어주의자, 기회주의자.

션즈화는 소련이 중시한 것이 러시아의 민족이익과 국가 안전이라고 봄.

특히 그에 따르면, 냉전사에 있어 소련의 입장 전환은 그리스/터키 위기를 통해 촉발된 트루먼 독트린이 아니라, 프랑스공산당과 이탈리아공산당이 연립정부로부터 배제되고, 1947년 마셜플랜(+동유럽을 포괄하는)의 시작부터.(p.115.)

이후 동아시아 전략도 바뀌기 시작했는데,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기본 입장은 첫째, 일본이 조선을 교두보로 삼는 것을 막는 것. 둘째, 소련이 조선을 단독점령하기보다는 우호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정부가 수립되어도 OK(p.126.)

1949년 3월 김일성의 소련 방문과 조소경제문화 협정. 이 때 스탈린은 북측이 군사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남측이 먼저 기습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못 박음(p.154.)

중공에 대한 소련의 입장은 애매. 소련은 1945년에 장개석 정부와 중소조약을 체결하여, 외몽고의 독립과 여순, 대련 항구의 조차를 약속받음.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중국 내전이 격화되자, 스탈린의 입장이 애매해짐. 하지만 전면적인 중공 지원은 없었음. 있었더라도 이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소련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에서 이루어짐.

마오쩌둥도 초창기 미국에게 희망을 걸었음. (p.167.)

스틸웰 사건. 헐리 대사 사건.

결국 중국 내전은 중국 공산당의 자력갱생으로 이루어짐. (p.175.)

마오쩌둥은 양자강 도강 작전 전에 소련의 외교적 지원을 얻어내고자 함. 그래야 미국이 중국 내전에 쉽사리 개입할 수 없기 때문.

1949년 6월 26일 류사오치의 모스크바 방문.

스튜어트 논쟁. 션즈화가 볼 때 1949년의 맥락에서 이는 무의미. (p.192.)

중국, 모스크바에 다가서다 : 중소동맹의 형성과 충돌 / 중국의 소련 정책

중소동맹이 체결되는 데 여러 난점들이 존재. 신강 문제. 몽고 문제. 동북 문제.

특히 동북문제는 1950년 2월 중소동맹이 체결되기까지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

마오쩌둥은 서방국가와의 수교, 유언비어들을 활용하면서, 스탈린과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했고, 이는 중화민국-소련의 조약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p.215.)

소련은 형식만을 변경해도 된다고 생각했으나, 이는 오판. 중국은 완전한 조약의 변경을 추구. 결국 스탈린은 양보(p.234.) 스탈린이 양보를 한 이유는 미국이 중국과 소련을 이간질시키려고 했기 때문(NSC 48/2, 애치슨 선언 등)

중소동맹이 체결되면서, 미국은 NSC 68 작성. 48/2가 케넌의 제한적 봉쇄에 입각해 있다면, 68은 전면적 봉쇄에 입각. 특히 이 가운데 대만 로비가 중요했음.

38선을 넘어서 : 김일성에게 청신호를 보내기로 한 스탈린/ 북소 관계

논리 전개상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조금 애매한 장.

김일성이 중공 내전 당시 공산군을 도운 것을 스탈린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대목.(p.302.) 과연 그러한가? 조-중 항일연대의 경험은 영향은 없었나? 국공내전에서 소련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한 전장의 내용과 상충.

1월 30일 스탈린의 전보. 최초로 김일성의 공격에 대해 스탈린이 동의를 표한 것.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것도 회고에 의하면 일정하게 진실. (p.324.)

이 때 주로 논의된 것은 조선인 부대 귀환 문제. 하지만 이는 중-소가 김일성의 계획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부대가 귀환을 원했기 때문. (p.327.)

김일성과 스탈린의 1950년 4월 회담. 션즈화는 비밀회담의 문헌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함. 가장 중요한 재구성이 되어야 할 부분이 상상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 (p.331.) 션즈화의 가설이 맞다면, 이 회의에서 전쟁 이후 부동항 문제가 논의되어야 함. 이 부분에 대해 션즈화는 요동반도를 조선반도로 대체하는 것은 러시아사에서 지극히 고전적 수법이라는 식으로 처리(p.382.) 자료의 문제 때문이지만, 다소 맥이 빠지는 느낌도 듦. 이후에 북한 항구를 소련군이 이용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도 있을 듯.

김일성의 소련의 동의를 얻었다는 식으로 반협박조로 중국에게 동의를 얻어냄.

압록강을 건너서 : 다수의 반대 속에서 조선전쟁 참전을 결정한 마오쩌둥 (10월 1일-10월 19일의 역동적 상황)/ 중국 국내정치

션즈화가 자신의 능력을 최고조로 발휘하는 장. 이 장에서 그는 중국과 러시아 당안 문서와 당사자의 회고록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조선전쟁 출병을 둘러싼 내부 맥락을 그 어떤 연구자보다 상세하게 재구성하고 있다. 주장 자체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료적 탄탄함이 돋보인다.

중국군이 이미 한국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 인천 지역을 방어하거나, 38선을 지켰다면 전쟁은 이미 그 때부터 교착되었을 것(p.419.)

기존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건국 이래 마오쩌둥 문고>에 수록된 마오쩌둥이 10월 2일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 하지만 러시아 문서고에서 10월 2일 마오쩌둥이 참전이 어려움을 토로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토론이 진행됨.

션즈화의 다소 절충적. 그가 볼 때 조선전쟁 참전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첫째, 국제 분업 정신에 따라 사회주의진영을 위한 책임을 담당.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이 자본주의 진영보다 훨씬 강대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출병하여 조선을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강대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식민지와 반식민지 인민들의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와 침략을 반대하는 민족민주혁명을 격려하기 위해서도, 출병해야만 합니다. 또한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출병해야 합니다”(마오의 10월 4일 정치국 확대회의 발언)(p.480)

둘째, 미국에 대항하는 혁명정서. 대만해협에 미국 함대가 파견되면서, 중국은 극렬하게 반응. 션즈화가 볼 때 압록강에 미군이 진격하는 것보다 마오에게 더 큰 위협을 준 것은 기존의 대만정책을 미국이 폐기한 것(p.482.)

셋째, 중국 국경의 안전과 주권 완정 위협에 대한 우려. 특히 동북 지역에 조선 망명정부가 세워지고, 이를 소련이 지원하는 것을 꺼려함.(p.485.)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련 공군의 지원이 필요함.

넷째, 중국공산당 정권의 안위 보장. 스탈린의 신임을 얻는 것이 필요했음. (p.486.)

- “미국을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싸워야 한다”(p.488.)

- 한국전쟁은 결국 마오의 도박이 성공한 것.(p.,488.)

격상된 중소관계 : 전쟁 중에 공고히 발전된 중소관계/중-소 관계, 중-북 관계

- 션즈화에 따르면, 중국 인민지원군의 출병 이후, 스탈린의 마오쩌둥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었고, 소련과 중국의 관계는 강화됨.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스탈린은 지고 마오쩌둥은 일어났다고 평가(p.605.)

새롭게 문서를 통해 알려진 사실. 소련군은 북한 영공에서도 전투에 참여했음.

션즈화는 조선 전역에서 소련 공군을 활용하는 데에 대한 스탈린의 판단이 매우 너그러워졌음을 보여주면서, 중국에 대한 소련의 인식이 변화했음을 드러내려고 함(p.499.)

하지만 실제로 소련군이 조선내에 비행장을 건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음. 이 부분은 일종의 레토릭일 수도 있음.

소련은 한국전쟁 기간 중국군의 무장 현대화를 도움.

소련의 경제원조와 중국의 1차 5개년 계획. 소련 전문가들의 활약과 중국 석유 산업.

중국 학생들의 소련 유학과 중국에 대한 소련의 도서 지원.

중조연합군 지휘권 문제

38선 남하 문제(1950년 12월 8일) 김일성 vs 펑더화이. 김일성은 영토를 더 점령하고 인구를 늘리는 것이 정전 후에 있을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주장. 펑더화이는 우선 영토를 확장하는 것보다 적군을 효과적으로 섬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p.547.)

철도관리권 문제

정전 담판 원칙 문제. 특히 1950-1년에는 김일성이 강경한 전쟁파. 1952년 말부터 포로송환 문제로 전쟁이 1년 이상 더 장기화되었을 때, 마오쩌둥은 전쟁의 지속을, 김일성은 조속한 전쟁 종결을 원함.

새롭게 알려진 사실 : 1953년 정전회담의 타결은 스탈린이 없었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탈린의 마지막 의지가 집행된 것. (pp.578-681.) 물론 스탈린 사후, 정전회담의 타결이 가속화된 측면은 사실. 스탈린 사후, 마오쩌둥은 저우언라이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했고 대체로 소련 지도부는 이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음. (p.591.)

일찍 끝났어야 할 전쟁/중-미, 중-국제연합

- 션즈화는 이 장에서 미국 자료. 러시아 당안. 중국의 군사문헌과 외교부 당안 자료를 중심으로 1950년 11월부터 1951년 1월 국제연합 결의안 제출 과정과 정전 담판을 살펴봄.

션즈화의 주장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적당한 시기에, 국제연합의 정전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실수를 범했음.

초기 중국의 전략 목표는 38선 이북 지역의 방어에 한정. 중국은 전쟁을 통해 미국이 중재를 받아들이도록 하여, 평화회담을 통해 조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하지만 전투 진행 상황에 따라, 마오쩌둥이 전략 범위를 확대. (1950년 12월 5일 38선 돌파를 둘러싼 논쟁)

38선에서의 진격 중지를 조건으로 중국이 내건 조건이 흥미로움. “첫째, 모든 외국 군대는 조선에서 철수할 것. 둘째, 미국 군대는 대만해협과 대만으로부터 철수할 것. 셋째, 조선 문제는 반드시 조선 인민 자신이 해결하도록 할 것. 넷째, 중화인민공화국 대표가 유엔에 들어가고, 유엔은 장개석 대표를 축출할 것. 다섯째, 4국 외상회담을 개최하여 일본과의 평화회담을 준비하도록 할 것”(p.617)

12월 7일. 13개 비유럽국가들의 정전제안.

중국은 12월 16일 정전제안을 거부. ‘선정전, 후담판’은 ‘숨돌릴 시간’을 주는 것이라 판단.

1월 13일 국제연합의 정전 결의안을 중국은 다시 거부. 이를 통해 애치슨은 중국이 평화회담을 거절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음. 2월 1일 국제연합 총회는 중국 정부가 한국 침략에 가담하였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1951년 1월 중국군이 국제연합군에게 밀리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가장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살리지 못했음.(p.648.) 숨돌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오히려 중공군.

결과적으로 인명피해. 경제성장 저하. 국제적 고립. 대만의 해방 기회 상실.

‘제한전쟁’의 탄생.

토론거리

- 냉전 동아시아의 탄생에 있어서, 한국전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션즈화에 따르면, ‘조선전쟁’은 “실질적으로 소련의 원조와 지지 하에 이뤄진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쟁”(p.61.)인데, 이와 같은 정의가 한국전쟁의 복합적인 면모를 모두 포착할 수 있는가? 우선 전쟁의 기원 측면에서 ‘조선전쟁’에서 조선인들이 잘 안 드러남.

- 냉전 질서에 있어서 동아시아에서의 부동항(뤼순, 다롄 등)의 확보가 당시 소련의 사활적 목표였다고 할 수 있나? 한반도가 과연 소련에게 있어 ‘핵심 지역’인가?(p.69) 전체 러시아의 역사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위상은 ‘완충지대’인가? ‘핵심지대’인가? 만약 션즈화의 주장이 맞다면, 한반도에서의 부동항을 확보해야 겠다는 확고한 변화가 과연 문서를 통해 입증되는가?특히 핵심은 1950년 1-2월 즈음에 스탈린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지정학적 관심사를 보였음이 문서로 증명이 되어야. 또 부동항이 필요하다면, 북한만의 현상유지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전쟁 결정’은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닌가? 동유럽의 공고화를 위해 교묘한 스탈린이 미국의 힘(+중국의 소련 예속)을 아시아 지역에 묶어 두었다는 기존의 논의를 션즈화가 과연 넘어서고 있는가? 아니면 비슷한 주장을 다른 자료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미국이 개입한다면 소련에 대한 중구그이 의존이 높아질 것 아닌가? 또 중국이 미국의 도전에 대응한다면, 소련의 막대한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니 결과는 마찬가지. 그리고 중국이 수수방관한다면, 북한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은 커질 것.

- 5장의 내용을 전체 내용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전쟁의 동의과정에 있어서, 스탈린에게는 부동항 문제가 중요했는데, 38선을 국제연합군이 돌파하고 나자, 이후에는 마오쩌둥의 의지를 시험했다고 볼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스탈린. 혹은 기회주의자 스탈린. 무엇이 스탈린을 더 잘 묘사하는가?

여전히 빈 부분들. 전쟁의 전개과정(특히 1951년-1952년)과 전쟁 이후의 북중관계는 여전히 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