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ful Patriots: Nationalist Protest in China’s Foreign Relations

Jessica Chen Weiss

석사과정 이 규원

Ⅰ. 연구주제

- 1985년과 2012년 사이의 중국 정부의 민족주의 시위에 대한 대응과 외교적 함의

Ⅱ. 문제의식

- 외교 정책에서 정부와 민족주의 여론의 관계에 대해 고찰

Q. 중국 지도자들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 대중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는가? 아니면,

Q.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있어 민족주의는 정당성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점차 공격적인 외교 정책에 치중하게 될 것인가?

※ 중간 견해

Ⅲ. 책의 주장

- 민족주의 시위를 허용하거나 억압하는 정부의 결정 요인으로 국내적 요인을 볼 것만이 아니라 국외적 요인 -외교 협상에 민족주의 시위를 이용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고려해야 한다.

- 중국 정부는 국내에서 발발한 민족주의 시위를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외교 정책에 있어서 자신들의 입장이 난처하다는 점(“their hands are tied”)을 보여준다.

-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중국 정부가 국내 민족주의 시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야 국내 관객 비용(domestic audience cost)으로 인식이 되고, 이에 중국 정부는 외교 협상의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다.

비유) 정부의 “빨간불, 파란불” 역할

- 정부는 사위자들을 통제하지는 않지만, 시위의 허용 여부, 중지시기에 대한 신호를 시위자들에게 보낸다.

- 시위는 막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막상 시작한 이후에는 이를 막기 힘들지만, 정부가 시위를 완전히 통제할 역량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함의) 권위주의 국가들도 민주주의 국가들과 같이 국내 여론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이를 국제 분쟁에 활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대중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는 않지만, 특정 선출인단 혹은 승리연합을 가지고는 있다. ex) 군부, 관료

Ⅳ. 의문점과 저자의 defense

Q1. 어떤 상황에서 중국 내부 민족주의 시위가 외부가 보기에 신뢰할 만한 외교적 신호로 여겨지는가?

① 시위가 권위주의 체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 보일 때

② 시위가 발발한 이후에 이를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일 때

※ 실제로도 이러한 위협이 존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관적 평가이다.

※ 이 과정에는 시위에 대처하는 국가의 역량이 강해보이는가, 약해보이는가도 영향을 미친다. 약해보일 경우에 그 국가의 강경한 외교적 입장은 국가가 국내 여론에 취약함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Q2. 민족주의 시위가 통제를 벗어나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에도, 왜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민족주의 시위를 허용하는가?

‘양날의 검’으로, 민족주의 시위를 통해서 국제적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정부는 체제의 안정성을 제일 중요시하지만, 시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할 때, 민족주의 시위를 묵인하는 것은 할 만한 베팅이다.

Q3. 민족주의 시위가 민주주의 시위로 격화될 위험을 없는가?

민족주의자들이 중국 정부의 외교적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이는 데 일조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친정부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은 아니었다. 민족주의적 운동가들이나 지식인들은 종종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창하기도 하였다. 한편 저자는 현재로써는 권위주의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민족주의 세력은 극히 소수라고 지적한다. 대부분은 자기검열을 통해 온건한 발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민족주의 열기가 국내 정치에 대한 분열에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 민족주의 정서와 인구별 특성(socio-demographic features) 간 관계에 대한 고찰

1) 국가의 민족주의 교육에 세뇌 당한 20대 젊은 세대

2) 교육수준이 높고, 부유하며, 해외 경험이 많은 중산층의 완화 효과

3) 도시의 농민공의 민족주의 정서

4) 해외 유학파의 역할: 상반된 해석들

Q4. 대만과 티벳에 대한 민족주의 운동

저자는 중-일과 중-미 간 분쟁에서의 민족주의 시위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대만과 티벳 역시 민족주의 열기를 고조시키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체제 내부의 정당성과 결부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만과 티벳에 대한 민족주의 시위를 철저히 제재한다. 티벳에 관련한 경우에는 서구에 대해서 분노가 뚜렷히 표출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Ⅴ. 사례연구

사례 1) 1999년 벨그라드 중국 대사관 폭파사건

1999년 NATO 공습 당시 미국 비행기가 유고슬라비아의 중국 대사관을 폭파시켜, 3명의 중국인 기자가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한 사건. 당시 발생한 반미 시위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사례 2) 2001년 EP-3 사건

2001년 중국 전투기와 미국 EP-3 정찰기가 충돌하여 중국인 비행사가 사망하고, 미국인 비행사는 중국 남부 지방에 비상착륙한 사건. 이 스파이 정찰기에 대해서 반미 시위가 일어났으나, 정부는 이를 제재하였다.

※ 위의 두 사건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사건이자, 이러한 주권 침해를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는 사건들이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1999년과 2001년에 직면한 다른 국제정치적 상황이 다른 외교적 결과를 낳았다. 1999년의 경우 중국은 WTO 가입이나 UN 안전보장이사회의지지 하에 단행된 NATO개입에 이르는 여러 국제적 사안에서 중국이 결코 얕보일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반면 2001년에는 공세적인 부시 정부에게 유화적인 제스쳐를 취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미국 정부가 정찰기 폭파의 잘못이 중국인 비행사의 판단 착오였다고 믿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더욱이 민족주의 시위를 억압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 3) 1985년 반일 시위

1985년 8월 15일 야스히로 나카소네 수상이 전례를 깨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9월 18일에 베이징시 대학생들은 천안문에서 반일 시위를 시작하였다. 이후 시위는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당시 정부는 시위를 허용함으로써 나카소네의 사과와 양보를 받아냈으나, 반일 시위는 점차 격화되어 1989년 천안문 사태를 야기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사례 4) 1990년대 반일 시위

1990년대 중국 공산당은 애국 교육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일 시위를 제재하려는 노력을 가하였다. 이에 90년대 초반 중일 관계는 매우 우호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한편 1995, 1996년에 대만 해협 위기와 일본 경제 침체는 관계를 긴장 국면으로 밀어 넣었다. 1996년 댜오위/센카쿠 섬 분쟁으로 다시 반일 시위가 발발했지만, 중국은 미일 간 안보 협력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국내 시위를 제재하고자 노력하였다.

사례 5) 2005년 반일 시위

2005년 일본이 UN 안전보장이사회 진출 시도에 대해 중국 국내에서 반일 시위가 일어났고, 이를 중국 정부는 용인하였다. 당시 중국은 가시화되고 있는 G4(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의 유엔 안보리 진출 계획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유엔 총회에서 G4국이 3분의 2가 넘는 찬성표를 받을시 거부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했다. 중국이 비난을 받을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으로서 최선책은 반대 진영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총회 투표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이었다. 중국 내부의 반일 시위가 격화되자 미국과 다른 지역 강대국들은 G4의 진출 계획안에 대한지지 발언을 철회하게 된다.

사례 6) 2006-2010년 중일 관계 개선 시도와 2010년 선박 사건

인터넷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민족주의 시위에 대응하는 양상은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론과 맞닿아있다.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 간의 의사소통이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더욱 결집시킬 위험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2010년 사이에 중일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중국은 국내 반일 시위를 통제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일본 당국이 중국 어선의 선장을 구금을 연장하고, 영토 분쟁은 없다는 선언을 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반일 시위를 허용하게 된다.

사례 7) 2012년 댜오위/센카쿠 섬 분쟁 재발

2012년 일본 정부가 댜오위/센카쿠 섬의 일부 지역을 국유화하겠다는 발표를 중국 정부는 자국의 주권 침해라고 여겼다. 반면에 일본 정부는 국유화 결정이 도쿄 도지사인 우파 정치인 신타로 이시하라가 섬을 소유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에게 덜 도발적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해석했다. 점차 중국 내부에서 잔일 시위는 격화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중국 내 민족주의는 중국 정부의 약점보다는 오히려 중국 정부의 주도로 격화되고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해석은 아베가 수상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일본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다.

Ⅵ. 논의사항

1. 국제정치학에서의 국내 관객 비용 논의

1) 국내 관객 비용에 대한 경험적 증거 제시

참고) Michael Tomz, “Domestic Audience Cos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 Experimental Approach,”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1, No. 4 (2007), pp. 821-840.

2) 국내 관객 비용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양보를 더 잘 받아내는가? 아니면 권위주의 체제가 양보를 더 잘 받아내는가? 권위주의 체제를 세분화한다면(일당체제, 군주제, 군부독재)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참고) Jessica L. Weeks, “Regime Type and Signaling Resolv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3, No. 1 (2008), pp. 35-64.

2. 실천적인 함의?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국내 관객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어왔지만, 경험적 연구에 의거하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 체제 내에서도 국내 관객 비용이 있으며, 중국의 경우 민족주의 시위는 체제에 실제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에 의하면, 중국이 민족주의라는 호랑이를 타고 달리고 있다면 여기서 내릴 수 있도록 국가들이 손을 내밀어 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내부의 민족주의 논조를 고려하였을 때, 과연 타 국가들이 중국 내부의 민족주의 시위에 대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협력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 민족주의 교육의 방향

중국의 민족주의 교육의 근간에는 중국의 ‘백년국치’에 대한 강조가 있다. 외국에 대한 과거의 치욕의 감정을 국민들에게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에서는 외국에 대한 민족주의자들의 분노가 외국의 선제 도발에 대한 반작용(reaction)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assertive China?

공세적인 중국에 관한 논의에서 등장하는 주장 중 하나로, 중국이 최근 들어 국내 민족주의 열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중국 정부가 민족주의 시위를 통제했던 양상을 보면 중국이 공세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실히 진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의 민족주의 시위 대응 양상의 새로운 면모를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다.

※ 민족주의 시위와 소비자 불매운동. 새로운 현상?

일본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매 운동은 2005년 반일 시위에서도 이미 한 번 일어난 바가 있었다. 하지만 2012년에는 개개인 소비자들 이외에도 중국역시 대일 무역 제재를 가하였다.

참고) James Reilly, “A Wave to Worry About? Public Opinion, Foreign Policy and China’s anti-Japan Protest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3, No. 86 (2014), pp. 197-215.

4. 향후 더 살펴보아야 할 점?

- 중국 내부의 민족주의 시위에 대한 외부의 해석

- 중국 내부의 민족주의 논조의 변화 가능성?

- 중일 관계에서 아무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긴장 국명의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