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사-3 중간발표	2015-5-23

‘정보화’의 개념사

김 상 배

o 한국의 정보화에 대한 사회과학적/국제정치학적 연구의 빈곤

- 정보화의 개념사는 단순히 어느 한 용어나 개념을 추적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즉 기술사, 산업사 등을 넘어서는 21세기 문명수용사 --> 19세기 기술 개념의 수용사에 비견

- 무슨 ‘개념’을 추적할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된 곤란함이 발생, 즉 ‘정보화’의 개념적 외연과 내포가 애매모호하다는 문제가 걸림 --> 아직도 창발하고 있는 개념! --> 이런 점에서 보면 정보화의 개념사는 ‘개념의 미래사’?

o 정보화라는 말?

- 정보화(情報化)라는 말은 1960년대 후반 일본의 연구자들에 의해 처음 사용 – 당시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산업화 이후의 새로운 비전으로서 정보화

· 정보화의 번역어인 informatization은 비영어권에서 고안된 말이기 때문에 영어사전에는 나오지 않음. 영어권의 연구자들은 정보화라는 용어보다는 정보혁명(information revolution)이나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 또는 정보시대(information age)라는 용어를 더 선호

· 정보화라는 용어는 학술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책 슬로건이나 저널리즘의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해서 엄밀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한국에서 이해한 정보화(情報化, Informatization)라는 말? 사실 좁은 의미 또는 넓은 의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보화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가지각색

·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 생산과 처리, 축적, 유통, 공급에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고 공장이나 사무실에 전자 정보 기기가 도입되어 사무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생산 기술이나 경영 전략에 정보의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된 상태” (온라인 정보통신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o 정보화(정보혁명)의 개념을 넓게 보면,

- “대략 1970년대 이래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여 정보, 지식, 커뮤니케이션 등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다층적인 사회변화”를 지칭. i) 새로운 기술의 발달, ii) 정보의 디지털화, iii) 커뮤니케이션의 획기적 증대에 따른 소셜 네트워크 확산 등의 차원(<그림-1> 참조).

- 층위의 아래위를 바꾸어 보면, 정보화의 층위는 a) 네트워크 인프라의 물리적 층위; b) 소프트웨어나 기술표준 등의 논리적 층위; c) 지식·이념·정체성의 콘텐츠 층위 또는 a) 컴퓨터 네트워크-인터넷–HW; b) 정보/지식 네트워크–SW; c) 커뮤니케이션 소셜 네트워크-콘텐츠 층위 등으로 나누어 봄 (<그림-2> 참조).

<그림-1> 정보화의 개념: 빙산의 비유           <그림-2> 정보화 네트워크의 층위

콘텐츠층위

지식, 이념, 정체성, 소통, 네트워크

논리적 층위

기술표준, 소프트웨어

물리적 층위

네트워크 인프라, 정보기기

기술 변화

디지털화

소셜 네트워크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또는 학술적인 용례로 볼 때 정보화는 그 외연과 내포를 설정하기 어려운 일종의 집합개념(collective concept) 또는 메타개념

- 보통 두 가지 그룹의 단어들이 조합되는 ‘언어적 구성’의 합성어로 출몰하였음

<그림-3> 정보화의 언어적 구성

인프라, 산업, 경제, 정부, 기업, 사회, 민주주의, 정책, 버전업그레이드(1.0, 2.0, 3.0) 등

‘-화(化, -zation)’

‘정보화(情報化, informatization)’

정보경제, 디지털경제, 창조경제, IT산업, 정보사회, 지식사회, 전자정부, 전자민주주의, 네트워크 사회 등

‘정보(情報, information)’

기술, 전자, 정보, 디지털, 지식, 문화, IT, ICT, 창조, 커뮤니케이션, 통신, 방송, 네트워크 등

o 이러한 정보화의 언어적 구성 또는 ‘개념의 미래사’를 탐구하는 데 그동안 전파모임에서 읽었던 리딩들은 어떻게 활용할까?

- 독일 개념사, 프랑스 담론분석, 영국 케임브리지 학파 등의 세 가지 시각에서 보면 정보화의 개념사가 어떻게 다르게 보이나?

- 이러한 시각을 통해서 한 마디로 부를 수 없는 ‘정보화’라는 ‘언어적 실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사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정보화의 언어적 구성과정에는 관념-이익-제도의 동학이 담김

- 그리고 각각의 담론이 경합하는 와중에 ‘표준’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어 왔음

- 특히 2008년 촛불집회를 전후하여 소셜 네트워크의 담론과 인터넷 감시의 담론이 경합

·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소셜 미디어의 세상 vs. 빅 데이터/네트워크 플랫폼의 세상

o 이렇듯 정보화 관련 언어를 통한 사회의 규범적 재구성 과정에 ‘개념사’의 시각을 투영해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정보화’와 관련된 개념의 담론적 선택과정에 언어적 실천이 관여하기 때문

- 포괄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빙산의 비유나 정보화의 3층위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 언어적 구성을 하느냐의 문제

- 좀 더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시각에서 물리적 인프라로서 네트워크 또는 통신방송 네트워크를 강조할 것이냐? 유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유무선 복합네트워크?

- 경제의 시각에서 어떠한 기술경제와 정보산업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

- 정부의 시각에서 행정정보화를 통해 어떤 전자정부를 강조할 것이냐?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에 따라서 버전업그레이드(1.0, 2.0, 3.0 등), 그리고 그 주체가 government냐, state(regime)이냐, nation이냐 등에 따라서 – 전자정부, 감시정권, 지식국가

- 사회의 시각에서 국가경쟁력을 강조할 것이냐, 국민생황의 복지수준 향상이냐, 아니면 좀 더 활발한 정치참여를 강조할 것이냐?

– 각 정부나 각 주체들이 정보화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언어적 실천의 과정 – 정권/정부 간 이해관계 – 국가 vs. 시민사회의 대립 - 그리고 이러한 언어적 구성은 미래에 정보화와 관련된 규범적 질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라는 비전경쟁의 성격

o 더 나아가 정보화 개념사의 국제정치학적 차원을 논하면?

- 정보화의 개념사 과정에서 ‘전통개념’은 어떠한 유산으로 남았나? 19세기 근대 기술, 2차대전 이후 산업화의 개념사 --> 정보화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조업 기반 정보사회 또는 지식 기반 제조업에 대한 담론이 생성

- 한국의 정보화에 영향을 미친 외래 개념적 기원은? 그야말로 개념도입사/전파사의 시각. 특히 정보화 중에서도 네트워크와 관련된 개념?  미국형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vs. 일본형 유비쿼터스 컴퓨팅

- 단순한 수용 차원을 넘어서 ‘번역’을 통한 한국에서의 정보화 개념형성사? 이는 비교정보사회론의 시각에서 ‘한국형 정보화 모델’를 논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

- 그리고 이를 미래개념역전파사의 시각에서 보면? 개발협력의 차원에서 한국이 수출하려는 한국형 정보화/전자정부 모델의 내용?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이 글로벌 정보화의 과정에서 차지하려는 ‘노드(node)’의 성격? 특히 최근 부상하는 중국의 정보화/네트워크 비전과의 관계설정 문제

- 궁극적으로 전통개념영향사, 개념도입사, 개념형성사, 미래개념역전파사의 시각을 모두 복합?

o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민, 정보화를 연구하려면 어떤 ‘텍스트’를 봐야 하나?

- 텍스트가 확정된 ‘개념의 과거사’ vs. 텍스트가 확정되지 않고 창발 중인 ‘미래의 개념사’

- 그냥 좁은 의미의 정보화를 볼 것인가? 예를 들어 ‘정보화’ 대신에 ‘전자정부’의 개념사를 보면 좀 쉬울 듯... 그런데...!?

-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문건에 초점? 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1993-2014), 정부의 정보화기본계획

o 대강의 가설적 입장, 이상에서 언급한 논의를 잣대로 삼아서 지난 30여년 간의 한국의 정보화를 개념사의 시각에서 보면...

- 예를 들어 인프라 층위(전두환-노태우-김영삼) --> (윈텔리즘이 장악한 논리적 층위는 바이패스 하고) --> 지식정보 층위(DJ의 전자정부)-정부/정치경제 모델 --> 소셜 네트워크 층위(노무현)-정치사회/참여 모델 --> 통신방송-문화콘텐츠(이명박) --> ICT산업/창조경제/일종의 정보산업화 모델(박근혜)

- 각 시기의 정부정책 모델의 변화, ICT기업들의 성과와 그 모델의 변화, 네티즌들의 참여와 그 모델의 변화, ICT외교/국제협력 모델의 변화 등

- 국제적 차원에서 비교 정보화 모델론의 시각? 한국형 정보화 모델?

o 전두환 정부 – 전산망 구축 – 1980년대

- 정보화 = 전산망구축 – 1983년 12월 국회-기본방침결정

- 1983년 대통령직속 정보산업육성위원회 - 국가기간망 구축 - 오명 보좌관의 역할

- 1986년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1987년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 --> 부처별로 추진되던 전산화가 국가 차원으로 확대 --> 본격적 정보화정책의 시발점

- 전산망 구축의 순서와 아키텍처 – 오프라인의 교통망, 아날로그 통신망과의 관계

- 1960년대 후반 highway 시스템 vs. 1980년대 information highway 시스템

o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 제도적 기반 마련

- 행정전산망 사업의 6대 우선 추진사업: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통관관리, 고용관리, 경제통계관리

- 제1차,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1987-1991, 1992-1996)

· 2000년대까지 선진국 수준의 정보사회를 실현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높은 기업 생산성 실현, 편안한 국민생활의 영위 등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함

- 특히 주민등록, 부동산, 금융전산화사업은 금융실명제(1993.8), 부동산실명제(1995.7)의 실시가 가능해 지는 인프라 제공

- 1993년 5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계획>

· 21세기를 대비한 선행적 국가기반 구조 확충을 위해 약 44조원을 투입하여 음성, 데이터,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저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정보고속도로’를 2015년까지 구축하여 미국, 일본에 이어 제2의 선두그룹으로 부상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

· 3단계에 걸쳐서 1997년, 2002, 2010년까기 계획했으나 2단게부터 인터넷 이용자의 폭발적 증가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서 2000년과 2005년으로 단축하여 진행

-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 설치, 1995년 8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1996-2000) 수립 – 국가기간전산망사업 등 기존 정보화사업을 한 단계 고도화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국가정보화 계획 – 최초의 종합 청사진

o 김대중 정부 – 전자정부 – 1998-2002

- Cyber Korea 21 (1999-2002)-제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 국가경영의 최우선과제로 정보화의 비전을 제시

· 제1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원래 대상기간(1996-2000년)을 단축하고 새로운 정보화 정책을 지시 – 국가경쟁력 향상과 사회전반의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

· 창조적 지식기반국가의 건설 비전

- e-Korea Vision 2006 (2002-2006)-제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 질적 고도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의 일환: i) 전국민의 정보활용 능력의 극대화, ii) 전 산업의 정보화 촉진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iii) 정보인프라 고도화 및 IT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지속적 성장여건 조성, iv) 정보화로 투명성과 생산이 향상된 스마트 정부 구현, v)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정보사회 주도

· 종전의 정보화계획과는 달리 글로벌 차원이 가미되기 시작 -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

· 남북한 IT분야 협력에 대한 내용은 최종단계에서 삭제

- 2001년 2월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설치 – 하향식 전자정부 추진사업 실시 – 전자정부 11대 중점사업 선정 추진

o 노무현 정부 – 정치참여 – 2003-2007

- 브로드밴드 IT Korea Vision 2007 (2003-2007)

– 전자정부전문위원회 활동 – 범정부적 공동업무 성격의 정보화사업 13개를 핵심추진과제로, 18개를 중점관리관계로 선정

- 전자정부 로드맵(2003년 8월) 수립: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정자정부‘

- 참여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개정보 서비스가 부각되면서 알림마당, 국정브리핑, 국민참여마당 등이 개편 또는 신설

- 사회 부문의 정보화가 활성화: 디지털 정치참여

· 2000년 총선연대와 낙선낙천운동이 관심의 시작 – 2002년 노사모가 촉발제

· 2002년 붉은악마 – 소위 smart mob의 등장

· 2002년 효순미선 촛불집회

· 2004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제17대 총선

·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 한국 정보화의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의미를 지니는 사건 -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 충격 --> 마찬가지로 정보화가 무엇이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발생

o 이명박 정부 – 2008-2012

-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벌어진 정보화의 개념적 변환은 2008년 촛불집회이외에도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과정에서 큰 획을 긋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정보화의 언어적 구성과 실천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부의 해체로 대변되는 정보화 관련 정부 부처의 조직개편은 이후 큰 파장을 낳았음

- from 수직적 통합 to 수평적 통합 --> 규제와 육성의 분리 – 미국 FCC 모델 - 종전의 인프라와 산업 중심의 정보화담론에서 통신방송 중심의 담론으로

- 정보통신부의 해체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규제는 방통위, 육성은 지식경제부 등

<그림-4> 이명박 정부의 정보화 관련 정부조직 개편

- 정부정책의 난맥상이나 기업전략의 관성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들은 2010년 소위 ‘아이폰 쇼크’로 인해 논의의 전면에 등장

o 박근혜 정부 – 2013-현재

-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분산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관광체육부, 행정안전부 --> 창조경제, 사이버 안보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컴퓨팅 등의 강조

- 창조경제라는 슬로건 하에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있지만 종전의 산업화 담론이 정보화 담론을 덮어쓰는 모습